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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입장
작성자
친농연
작성일자
2017-07-26 11:26:50
조회수
1,18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24 국정과제발표에 대한 전국친농연 성명서.hwp (30.5 KB)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성명서]
세종시 한누리대로 589 해피라움7 504호 070-7770-2192 전송 (044)867-2180 정책기획실장 : 김영규
농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국민참여형’ 국정과제 선정에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적폐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현장의 개혁요구에 부응하라!
문재인 정부는 정부출범 70여일이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를 학수고대하며 지켜본 농업현장의 곳곳에서 탄식과 실망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조차 실종된, 농업분야 적폐의 주체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과제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과 촛불을 앞세우고, 적폐를 도려내 정의를 세우겠다며, 유례없는 ‘국민참여형’ 국정과제 선정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는 오간데 없고, 개혁의 의지는 사라졌으며, 이전 정부의 과제라고 해도 이해될 전략과 과제로 채워졌다. 심지어 과제명까지 차용하고 내용을 베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자신의 공약에서 “이명박 박근혜 농정이 완전 실패작”이라며 “국가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 현재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00대 과제 중 3개의 농정 과제 어디에서도 바뀐 기본틀, 철학과 기조변화는 읽혀지지 않는다. 수입개방농정을 기초로 하고 불가능한 경쟁력 구축을 농업현장에 주문했던 기조를 바꾸지 못하면서 여전히 경쟁력지상주의와 주변부 사업만을 늘어놓고 있다.
기조변화라는 전제하에 농업재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선진국처럼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공약 대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것과 같이 직불 단가 몇 푼 인상과 ‘100원 택시’가 대신하고 있다. “쌀값 폭락은 농민에게는 재난이다.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떨어졌다. 쌀값 해결의 골든 타임은 바로 올해이다”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하지만 구체성 없는 과제를 그것도 한시적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농업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국가가 선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 국민의 먹거리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계획은 “먹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을 송두리째 폐기하고 여전히 식품기업과 유통업체 중심의 정책으로 채워 넣었다. 국민 대부분이 불안해하는 유전자조작농식품(GMO)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나 학교급식에서의 퇴출문제는 슬그머니 사라진 반면 그 자리를 GAP와 HACCP이 전 정부에 이어 재등장했다. 여전히 힘겹게 자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핵심적인 약속, 공공급식 전면 확대 공약도 폐기했다.
7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리하여 답을 찾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가을 이후 수많은 토론회를 통해 모아낸 현장의 제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탓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업분야의 가장 큰 적폐는 산업과 자본,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농업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계획을 세워 예산을 낭비해온 세력에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농정분야 과제도출은 명백한 적폐 세력에 의한 개혁거부작업에 다름 아니다. 농민이 참여하지 않은 농정과제 도출의 책임을 물어야하며 농업농촌, 먹거리 관련 과제를 전면 폐기하고 개혁과제를 현장으로부터 다시금 올려 세우는 것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 농업 회생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년, 10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몇 년 뒤부터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며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우리 농정의 목표로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내는 협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함께 해왔듯이 새 정부가 오랜 농정 적폐를 하루바삐 걷어내고 함께 농업대계를 새우는 일에 매의 눈, 소의 걸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7월 22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